반응형 부동산_정책 등/부동산정책10 부동산 정책 2023년 '1·3 대책' 규제지역 해제, 분상제&실거주의무 폐지, 전매제한 완화 등 결론 http://www.molit.go.kr/USR/NEWS/m_72/dtl.jsp?id=95087734 규제지역 및 민간택지 분상제 지역 해제, 전매제한 최대 10→3년 완화, 분상제 주택 실거주의무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1월 3일(화) 「2023년도 국토교통부 업무보고」를 통해 2023년 주요정책과제를 발표하였다. 특히, 부동산 분야에서는 최근 주택 시장 침체 및 경제난 www.molit.go.kr 이번 정부에서는 주택가격의 경착륙을 막기 위하여 규제를 완화하고 있습니다. 이번 정책은 크게 8가지로 되어있는데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과연 이번 1.3 대책이 갖는 의미는 무엇인지 알아봅시다. 1. 규제지역 해제 이번 규제지역 해제는 어느정도 예상되는 결과였습니다. 1월 주정심(주택정책심의위원회)에서 해제.. 2023. 1. 6.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민간청약 추첨제 비율 확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살펴보기 10월 26일에 발표했던 공공분양 50만호 공급의후속조치로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이 입법예고 되었는데요. 10월 26일의 자료는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https://dodd.tistory.com/18 (22.10.26) 공공분양 50만호 공급 / 공공,민간분양 청약제도 개편 등 / LTV 80%, DSR 미적용? 정부에서 지난 10월 26일에 청년 서민 내집마련 기회 확대를 위해 공공분양 50만호를 공급하겠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그 공공분양되는 주택에 대해 나눔형과 선택형, 일반형으로 구분하여 개인별 dodd.tistory.com 오늘은 그동안 기다려왔던 민간청약 관련 정책입니다. 현행 청약기준에서는 무순위 청약의 경우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텍세대만 가능했는데 최근 청약의 열기가 식.. 2022. 12. 19. 정부,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8, 12%) 해제 검토 / 도와줘 다주택자! 지난 정권에서 다주택자에 대해 적폐로 규정하고 3종 중과세트를 시행했는데, 취득세 중과, 종부세 중과, 양도세 중과. 덕분에 다주택 포지션에 있었던 분들은 새로 매수하지도, 팔지도 못하면서 보유세가 높아져서 세금은 내는 정말 이도저도 못하는 포지션에 놓여있었습니다. 현 정부에서는 최근에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유예해줬고 종부세에 대한 건도 여야 합의를 통해 조정예정이고 드디어 취득세 중과에 대한 해제 검토가 시작되었습니다. 현행 취득세 세율은 이렇습니다. 구분 조정지역 비조정지역 개인 1주택 주택 가액에 따라 1~3% 주택 가액에 따라 1~3% 2주택 8% 주택 가액에 따라 1~3% 3주택 12% 8% 4주택 이상 12% 12% 법인 12% 사실 그동안 우리가 저렴한 월세와 전세에 살 수 있는 바탕에는.. 2022. 12. 14. (22.10.26) 공공분양 50만호 공급 / 공공,민간분양 청약제도 개편 등 / LTV 80%, DSR 미적용? 정부에서 지난 10월 26일에 청년 서민 내집마련 기회 확대를 위해 공공분양 50만호를 공급하겠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그 공공분양되는 주택에 대해 나눔형과 선택형, 일반형으로 구분하여 개인별 여건에 따라서 유형을 선택 가능하게 할 예정이며, 전용 모기지 론을 지원해주어 최대 5억원, LTV 80%, DSR 미적용이라는 엄청난 혜택을 준다고 하네요. 또한 5번에는 민간분양 청약제도 개편으로 청년층 수요가 높은 중소형 평형에는 추첨제를 확대하고 4050 중장년층 수요가 많은 대형평수에는 가점제도를 확대하겠다는 방향입니다. 자세히 한번 살펴보죠. 지난 정권에서 공공분양을 외쳤지만, 막상 인허가 물량은 적었으며 미혼청년의 물량은 0개였습니다. 지난 5년간 총 14.7만호가 공급되었으나 그중 서울 물량은 0.56.. 2022. 12. 10. 이전 1 2 3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