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산주공 12, 13단지 아파트 재건축 정밀안전진단 결과 변경 알림, 재건축(E등급)

지난 1월 3일 국토부에서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방안'이라고 내놓은 것에 대한 후속 조치로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개정한다고 고시하였는데요.

 

2023년 1월 5일부로 안전진단 완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로 인해서 가장 큰 수혜를 입은 곳은 1차 안전진단을 통과하고 2차에서 고배를 마시거나 대기중이었던 목동 재건축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와 더불어 광명 철산주공 12,13단지 역시도 적정성 검토 전이었는데, 이번 개정 고시로 바로 재건축이 가능한 E등급이 되었습니다.

 

보도자료로 한 번 보시죠.

 

재건축을 추진하기 위하여 통과해야하는 가장 첫 관문은 안전진단입니다.

주택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이 2018년 3월 문재인 정부 시절, 구조안전성 비중을 높여놓아 주거환경이나 설비노후도가 안좋더라도 건물이 무너지지 않기만 하면 재건축을 시작도 못하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덕분에 재건축으로 공급 물량이 나왔어야 할 시기에 공급이 줄어버렸었죠.

그 배점 비중을 다시 합리화 하는 방안이 나왔는데요. 구조안전성(50%->30%)이 낮아지고 주거환경이나 설비노후도의 비중이 높아지며, 안전진단을 통과할 수 있는 단지들이 많아졌습니다.

 

 

 

또한 기존에는 30~55점 사이의 점수를 받으면 1차 안전진단 통과이고 2차로 적정성 검토를 받아야 완전한 안전진단 통과가 되었는데요. 합리화되는 안전진단 방안에서는 45~55점 사이의 점수를 받으면 1차 통과인데, 2차가 필수가 아닌 지자체가 요청할 경우에만 검토하도록 바뀌었습니다.

 

지자체가 정말 의구심이 들지 않는 한, 구태여 지역주민들의 불만을 사려고 적정성 검토를 시행하지는 않을 듯 보입니다. 그리고 기존 1차를 통과한 단지들의 점수를 새로운 배점 비중으로 재계산하여 재건축 정밀안전진단 결과 변경 알림을 통보해왔는데요.

 

 

철산주공 12단지 아파트 재건축 정밀안전진단 결과 변경 알림

철산주공 13단지 아파트 재건축 정밀안전진단 결과 변경 알림

 

두개 모두 1월 5일자로 판정 결과 재건축(E등급)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 이후 단계는 이제 사업성의 영역이니, 사업성이 안좋은 단지들은 조합 설립, 사업 시행 등의 과정에서 자연스레 시간이 오래 지연이 될 것이고 사업성이 좋은 단지들은 순풍을 탄 배처럼 쑥쑥 나아가겠죠.

 

다만, 금리가 높아지고 공사비도 높아진 현 상황에서 재건축 아파트가 쉽사리 진행이 될지는 조금 의문이 듭니다.

 

다른 사람이 못 살길 바라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아파트가 상향평준화가 되어서 다같이 좋은 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