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규제지역해제1 부동산 정책 2023년 '1·3 대책' 규제지역 해제, 분상제&실거주의무 폐지, 전매제한 완화 등 결론 http://www.molit.go.kr/USR/NEWS/m_72/dtl.jsp?id=95087734 규제지역 및 민간택지 분상제 지역 해제, 전매제한 최대 10→3년 완화, 분상제 주택 실거주의무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1월 3일(화) 「2023년도 국토교통부 업무보고」를 통해 2023년 주요정책과제를 발표하였다. 특히, 부동산 분야에서는 최근 주택 시장 침체 및 경제난 www.molit.go.kr 이번 정부에서는 주택가격의 경착륙을 막기 위하여 규제를 완화하고 있습니다. 이번 정책은 크게 8가지로 되어있는데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과연 이번 1.3 대책이 갖는 의미는 무엇인지 알아봅시다. 1. 규제지역 해제 이번 규제지역 해제는 어느정도 예상되는 결과였습니다. 1월 주정심(주택정책심의위원회)에서 해제.. 2023. 1. 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