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층수제한1 서울특별시 역세권청년주택 건설 규제완화 조항 (건폐율, 용적률, 층수제한) 시행사에서는 역세권청년주택을 왜 지을까요? 공공임대로 물량을 약 20~30%를 내주면 이익이 줄어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세권청년주택은 많이 지어지고 있답니다. 그 답은 바로 정부에서 지원하는 인센티브인데요.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를 보면 제3장 청년주택 건설을 위한 규제완화 등 이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제11조(도시·군관리계획 변경결정 등 이행) 제12조(도시·군관리계획 규제 완화) ① 시장은 청년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1. 사업대상지가 촉진지구 지정 대상인 경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35조에 따른 특례 2. 사업대상지가 촉진지구 지정 대상이 아닌 경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 2022. 11. 26. 이전 1 다음 반응형
